법령 민법 제1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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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1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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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2 로고스 2 참본 1 광덕 1 광장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 광윤 1 대영 1 금양 1 무한	# 변호사 (상위 10) 2 민한홍 2 김유후 2 이봉재 2 이한주 2 이충상 2 이정학 2 김관재 1 강명훈 1 권정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나201501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다2038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23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3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1다311296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다2035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22하,184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6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0다25078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2상,523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21년

7. 부산고등법원 2021. 10. 6. 선고 2021나50393, 2021나50409(병합)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·유류분반환청구의소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1다2135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20년

9. 대전고등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나1161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0. 광주고등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나22974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9. 선고 2016가합10650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

2018년

12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784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18하,159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3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. 1. 11.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

2017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12. 선고 2016나2039239(본소), 2016나2039246(반소)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
   민법

15. 부산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46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6년

1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7. 1.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7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다75281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

2015년

18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1다55092,55108 판결
  [유류분반환·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7. 7.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
  [임료/유류분][미간행]
   임료/유류분
   민법

2014년

20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2다775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1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 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2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 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3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65963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013년

24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다42624,42631 판결
  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625]
   유류분반환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5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  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
  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
  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6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다50809 판결
  [상속재산반환등][공2012하,1107]
   상속재산반환
   민법

2010년

27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9. 선고 2009나1041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1. 선고 2010나12489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44, 2010. 4. 29.
 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13. 선고 2007가합86889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008년

31. 제주지법 2008. 4. 23. 선고 2007가단22957,274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 확정[각공2008하,10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32. 부산지법 2007. 5. 16. 선고 2006가합17563,175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6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6년

33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6다4634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12.15.(264),207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34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다719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7.1.(253),115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35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51887 판결
  [주식반환등][공2005.8.1.(231),1228]
   주식반환
   민법 상법

2002년

36. 서울가법 2002. 5. 16. 자 2001느합5 심판：확정
  [상속재산분할][하집2002-1,384]
   상속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] 가사소송법은 민법

37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8878 판결
  [유류분청구][집50(1)민,411;공2002.6.15.(156),1220]
   유류분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38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2001다6947 판결
  [약정금][공2002.1.15.(146),170]
   약정금
   민법

39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다66430,66447 판결
  [약정금·유언무효확인등][공2001.11.1.(141),2224]
   약정금 유언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40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. 1. 27. 선고 96가단37296,46863 판결：항소·상고기
  [주식명의개서 ][하집1999-1, 266]
   주식명의개서
   민법

1996년

4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7885 판결
  [유류분반환][집44(1)민,133;공1996.4.1.(7),904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995년

4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3다117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367;공1995.8.1.(997),253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4년

43. 서울가법 1994. 4. 21. 자 92느7359 제3부심판 : 항고
  [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][하집1994(1),863]
  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
   가사소송법 민법

1993년

44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. 6. 17.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유류분반환][하집1993(2),11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991년

45. 부산고법 1991. 1. 23.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: 확정
  [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][하집1991(1),170]
  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6. 서울고법 1991. 1. 18.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][하집1991(1),640]
  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
   민법 상속세법

1989년

47. 서울고법 1989. 11. 24.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9(3),145]
 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8. 광주고법 1989. 6. 9.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][하집1989(2),607]
  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49. 부산고법 1989. 2. 15.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89(1),26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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